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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2024-05-18 18:34:58
저는 학교교사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사안이 학폭관련 사안으로 봐야 하는지 알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남학생 3명의.대화입니다. 앞뒤없이 이 내용이 전부입니다
A:B는 C엄마와 산다며(웃음)
B:그럼 너는D엄마와 산다며(웃음)
이 내용을 D가듣고 학폭으로 처리를 요청해 왔습니다.
B는 즉시 D에게 사과를 했고요
이걸 언어폭력,성희롱,명예회손으로 법정에 갔을때 법죄가 성립이 될까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20
범죄로 보기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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