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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인이 제 주민번호를 사용하여 진료를 받아 의료 혜택을 받았습니다.

    2024-05-19 01:29:40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 사고일시 : 2024.05
    - 사건의 경위 : 병원에 갔더니 제가 모르는 병원에서 누군가가 제 주민번호를 가지고 진료를 받은 후 약도 탔으며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의료 기록
    - 진행사항 : 진정서 제출 상태

    신원 불상자라 현재 경찰서에서 진정서를 작성하라고 하셔서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인데 진정서는 억울하다는 뜻이라고 수사가 제대로 안될 경우가 있다는 말이 있어서 고소로 진행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상대방이 제 주민번호를 사용했다는 의료 기록을 증거로 제출한 상태입니다. 타인이 진료를 본 병원에서 타인이 작성한 차트에 적어둔 전화가 없는 번호라 검사 결과를 발송한 메일을 알고 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20

     고소시 처벌 가능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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