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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거불충분 실화죄 합의 억울합니다

    2024-05-21 11:08:01

    너무 답답해서 글 올립니다...
    지게차학원 수료증을 하러 학원을 갔고 흡연실에서 저포함3명이서 담배를 폈습니다. 담배꽁초 잘털었고 담배꽁초는 통에 넣으라고 해서 잘 넣었구요.
    3명이서 담배피고 10분정도 지났을 때 강사랑 경비원? 두사람이 담배를 폈습니다. 그 후 불이 났고요. 건물이 좀 탔습니다. Cctv상으로 강사 외 두명은 cctv대각선에있어서 자세히 보이지는 않은 상황이었고요.
    경찰이오고 사건이어찌저찌되더니 건물주가 강사포함5명이서 돈을 무는걸로 합의를 해라 이건데..

    분명 저포함3명이서 담배피는거 cctv상으로 뽕까지 다 털고 통에 넣었고 경찰이나 건물주말처럼 날아간 재에서 불이났으면 왜 10분이나 지나서 강사 외 둘이 담배필때까지 불이 안났겠습니까.....
    답답하고 이게 무슨 세상억까인지 미치겠습니다ㅜㅜ
    억울한데도 꼭 합의를 해야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22

     입증의 문제로 보입니다. 입증을 잘하면 책임이 없을 수 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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