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보이스피싱 피해자입니다. 범인이 검거되어 피해 배상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4-05-22 21:53:42

    - 피해지 : 자택근처

    - 사고일시 : 2023.06.08 오전 11시경~오후5시경

    - 사건의 경위 : 보이스피싱으로 인하여 현금 2500만원 갈취당했습니다.

    남자2명과 통화하였고, 여자1명이 찾아와 현금을 가져갔으며, 그들은 각 형사, 검사, 법원공무원이라고 사칭하였습니다. 당일 저녁에 상황을 인지하고 곧바로 경찰서에 신고하였습니다.

    - 손해의 내용 : 현금 2500만원, 피해 후 정신과 치료비, 약값, 대인기피증세로 구직활동을 하지 못해 얻지 못한 수입( 피해 당시 구직 중 / 10월 말 취업 )

    - 증거유무 : ①카카오톡 대화 캡쳐, ②제공 받은 위조된 서류, ③통화 녹취파일, ④은행 출금기록, ⑤당시 통화 내용 메모, ⑥문화상품권 구매이력, ⑦정신과 진료확인서 ⑧심리상담기록

    - 진행사항 : 여자1명이 검거되어, 재판이 열리기 전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첫 재판은 24.06.25 예정)

    - 문의 :
    1. 배상 청구 금액은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2.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후 타인과의 대화에 공포감을 느껴 일상생활이 어려웠으며, 자살 충동까지 생겨 상담 및 약물치료를 받아야했습니다.)

    3. 배상명령신청서에 첨부하려는데 증거가 충분할까요?

    4. 추가로 소송을 넣는 것이 가능할까요?

    ( 검거된 피고인의 이름 외에는 아는 정보가 없는 상태인데, 추가로 소송을 넣어서 배상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어떤 소송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24

    가해자 특정하여 피해금 민사소송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