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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관련 성범죄
2024-05-22 22:53:46
-사건 경위-
채팅 앱에서 미성년자와 음란한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그 이후 카톡으로 넘어와서 이야기하고 제가 미성년자에게 음란 사진과 영상물을 요구했습니다. 그 요구를 받은 미성년자는 저에게 사진과 영상물을 찍어서 보내줬습니다. 그 이후 일상대화도 하고 음란한 대화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레 연락도 잘 안 하게 됐고, 엊그제 경찰서에서 출석요구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우선 저는 대학생이고 전과기록은 없습니다.
학생이라 모아둔 돈도 없습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24
동의한 것인지 여부를 입증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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