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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사실유포,명예훼손,협박죄 성립되나요?

    2024-07-19 01:09:29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경기도
    - 사고일시 : 몇년 전부터,오늘까지 입니다.
    - 사건의 경위 : A가 몇년 전부터 B를 유흥업소에서 일한다며 주변에 사진까지 보여주며 거짓소문을 내서 몇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B는 그 얘기에 고통 받고 있습니다.
    증인은 1명 있고 그거에 대해는 인정했지만 그 외에는 부정하는 중입니다
    또 B의 애인이 유부남이라고 거짓 소문을 내고 있습니다.
    협박은 A가 B랑 이 얘기로 다투었는데 평생 소문 내 주냐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계속 소문을 낼 것이 분명하고 B는 헛소문에 평생 시달려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심하게 두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평생 사라지지 않을 거짓소문입니다..
    - 손해의 내용 : 명예훼손,정신적피해,주변 지인들과의 이간질
    - 증거유무 : 유(카톡대화내용)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20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해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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