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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년전 소액사기 피해금에 대해서도 배상명령 가집행이 될까요?

    2024-07-19 12:00:18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온라인
    - 사고일시 : 2018.03.08
    - 사건의 경위 :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그래픽카드 구매에 대한 418,000원 이체 후 물건을 받지 못했고 이후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배상명령 인용됐고 가집행은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418,000원
    - 증거유무 : 판결문과 피해내용이 적힌 별지 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20

    배상명령으로 집행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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