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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위터 명예훼손, 모욕

    2024-05-24 16:23:02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트위터
    - 사고일시 : 2024년 1월 이후 진행중
    - 사건의 경위 : 트위터에 제 얼굴이 나온 사진을 가지고 야한 것을 올리는 계정이 생성되어있습니다.  선정적인 말과 태그를 하며 마치 저인 척 행동하며 모욕을 주고 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명예훼손, 모욕죄, 저를 자기인 척 행동합니다.
    - 증거유무 : 게시물 캡처본
    - 진행사항 : 사이버 범죄 신고 민원 넣어 놓은 상태입니다

    상대가 특정되지 않아서 트위터에 수사협조를 넣어야할 수도 있는데 명예훼손죄, 모욕죄는 협조를 잘 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상대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을까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27

     경찰 조사 통해 가해자를 특정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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