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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욕죄, 명예훼손 죄 성립유무

    2024-05-24 21:08:28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충남
    - 사고일시 :2024.5.20
    - 사건의 경위 :2024.5.20 다른 용건으로 한 사무실에서 본인 포함 3명이 대기 중 한 명이 '정상이 아니네' '이상하네' '상대못하네' '욕잘하네' 잘한다고 들었어' 라며 본인을 비방하면서 모욕감을 주었습니다. 이 중 어느 한 가지도 사실이 없으며 두 번 본 사람이었습니다. 
    함께 자리한 다른 사람과 없는 사실을 말해가며 저를 비방하였습니다.
    - 손해의 내용 :명예실추, 모욕감
    - 증거유무 :동영상 있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비추는 동영상과 두명의 얼굴이 나온 동영상 존재합니다.
    - 진행사항 :고소 진행 예정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27

     모욕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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