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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비소 지나가다 오일을 밟았습니다
2024-07-21 13:29:13
안녕하세요

도보로 이동하던 중 자동차정비소 앞에 파인 곳에 발을 내딛었다가 고인물을 밟았는데요

옷에 튀어서 냄새를 맡아보니 오일 냄새가 납니다

1. 세탁비 청구는 무슨 법률 몇조 몇항에 에 근거하여 청구하면 되는지

2. 폐오일 관리 태만, 유기에 대한 책임도 묻고 싶은데 과태료 사안인지, 형사입건 대상인지, 무슨 법률 몇조 몇항과 벌칙조항까지 궁금합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22
손해배상 청구의 문제로 보입니다.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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