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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성년자한테 명의도용당했습니다
2024-07-21 21:40:05
삼점쌉이라는 어플을 통해 봤더니 모르는 곳에서 제가 일을 한 내역이 있더라구요 홈택스로 보니까 제가 홀덤팝에 일했다고 지급금액이랑 사업자 등록번호가 다 찍혀 있더라구요 전 한 적이 없는데
너무 어이없고 황당합니다 누가 그랬는지 압니다 근데 이 여자애가 미성년자 16살입니다 전에도 제 민중을 가지고 술집을 가서 술을 먹어 걸려서 경찰한테 연락이와 제가 처벌을 해 달라고 해서 보호관찰 처분 받을 걸로 아는데 명의도용 까지.. 혹시 무슨 처벌을 받을까요 일한 홀덤팝도 처벌 받나요?
합의를 한다면 합의금은 얼마나 받을까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23
탈세로 고소 해볼 수 있으나, 합의금을 많이 받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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