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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리기사가 모욕죄로 신고한다고 합의금 명목으로 금전요구

    2024-05-27 11:37:04

    1.모욕죄 성립 유무
    저랑 남편이랑 대리기사님까지 세명이 동승해서 아파트 주차자리가 없어 지하주차장 구석까지 들어가게 되었는데 남편이 술에 너무 많이 취해서 정차된 차에서 내린후 씨발 왜 여기까지 왔어 왜 여기에 왔냐고 씨발 하면서 대리기사님께 욕설이 섞인 발언을 하면서 기사님을 노려보았는데 제가 수차레 사과후 가셨는데 다시 저한테 전화가 오셔서 생각해보니 열이 받아 모욕죄로 고소한다 하셨는데 당시 주차장엔 저희 셋말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욕설은 씨발 두세번 한거말고없습니다 모욕죄가 성립될까요 ?

    2.금전보상을 해줘야하는지 아님 협박죄나 공갈미수죄 성립유무

    남편이 술에 취해 대리기사에게 욕설 제가 대신 사과후 가시다가 기분이 너무 나쁘니 사과를 직접 받아야겠다 연락처를 모르니 지금 당장 연락처를 남겨라 안남기면 당장 모욕죄로 경찰에 신고할꺼다 수차례 연락처요구및 대리회사에도 제연락처요구 계속된전화와 신고하겠다는 말씀에 너무 놀라고 계속된 전화가 무서워 우선 제 연락처를 남겼고 다음날 남편이 사과전화하는데 본인이 남편때문에 일을 못했으니 합의금 명목 보상을 요구합니다 제가 다시 전화해서 얼마를 원하시는거냐 혹시 저희가 못드린다 하면 어떻게 하실생각이신지 물어보니 일못한비용에 대한 15만원만 받고 끝냈으면 좋겠는데
    못줄시 신고할지 말지는 본인 마음이니 주고 끝낼지 아님 정신과 상담포함 정신적 피해보상비용까지 청구하는게 좋겠냐 얘기해서 적정선 알아보고 연락하겠다 통화종료상태 입니다
    녹취및 녹취문 가지고있으며 사건 당시 남편이 욕설했던 블박영상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29

     모욕은 될 수 있으니 적절히 합의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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