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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밀유출과 공금횡령건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2024-07-22 15:43:58

    안녕하세요. 여쭤볼 부분이 총 3가지 있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상황은 저는 회사에서 경리직을 맡고 있었으며 지난 6/14에 회사 대표 측으로부터 제가 기밀유출과 공금횡령을 했다면서 언쟁이 일어났고 대표에게 폭행을 당한 후 퇴사하게 되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질문 1. 기밀유출이 성립 되나요?
    회사측에서 기밀유출이라고 주장하는것이 두 가지 있는데요.
    첫번째는 회사에서 저와 친분이 있었던 퇴사한 직원이랑 개인 카톡으로 사담을 나누듯이 ‘요새 대표가 인도네시아에 가서 탕후루랑 쫀드기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 옷장사 하려고 준비중이더라’ 와 같이 가볍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퇴사한 직원과 제가 해당 사업으로 아이디어를 갈취해 이득을 보려고 한다던지 그러한 부분은 일체 없었습니다.
    두번째는 그 퇴사한 직원이 회사에서 작년 소득 신고가 이상하게 된 것 같다고 하길래 제가 근무 당시에 정리하여 세무서에 넘겼던 자료 중 다른 직원 금액은 공개하지 않고 그 퇴사자의 신고 금액만 추려 1년치 신고 금액을 공유해주었습니다. 이후 같이 근무하는 다른 직원에게 해당 내용을 이야기 해주며 ‘퇴사한 직원이 신고하면 어떡하냐, 걸리면 큰일이다, 걱정된다’ 라고 말한것을 그 직원이 대표에게 전달하길 제가 그 퇴사한 직원이 회사를 고소하려는것을 뒤에서 도왔다고 전달하여 대표가 기밀유출을 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도 기밀유출에 대한 고소가 성립되나요?

    질문2. 공금횡령이 성립되나요?
    회사에서 저에게 출퇴근용으로 차량 하나를 지원해주었습니다. 주유나 하이패스는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방식이었는데 정말 가끔 제가 개인적인 일이 있을 경우 차량을 쓴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대표에게도 인정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쓸 경우엔 양심상 주유는 제 개인 카드로 결제하여 썼고 하이패스는 깊게 인지하지 못하여 두어번 결제된 적이 있습니다. 현재 차량은 퇴사하며 반납하여 회사측이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도 공금횡령이 성립되는 내용인가요??

    질문3.
    현재 회사에서 약 2개월분의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노동부에 신고 후 조사를 받아보니 회사측에선 저 두 가지를 빌미로 저에게 고소를 진행하고 있고 그게 해결되면 지급하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전 그 때까지 기다려주고 싶지 않아서 현재 제가 거주중인 집의 보증금이라도 받아내어 일부라도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거주하는 집이 기존에 회사 명의였는데 퇴사하며 제가 제 명의로 이전하였고 집주인에겐 회사측이 저에게 돈을 줄 것 같지 않으니 저와 계약한것은 회사측에 잠시 알리지 마시고 노동부 조사 후에 협의가 안된다면 회사로 줘야할 보증금을 저에게 주십사 요청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집주인이 회사로 줘야할 보증금을 제가 받아버리면 공금횡령이라던지 다른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긴 글이라 읽는데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답변 꼭 좀 부탁드립니다..!ㅠ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23

     기밀유출 성립은 어려우나 횡령은 인정될 수 있어 보입니다.  보증금과 급여는 별도로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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