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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침해 법관련
2024-07-24 08:42:09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교재 pdf 공유받았고 해당 내용이 저작권 침해법 위반인걸 인지 못했습니다.
이에 해당교재를 만드신 저자가 고소진행한다는 메일을 pdf 배포자가 받았고 소명의 기회를 준다며 공유받은 자들의 이메일, 경로 등 작성 요청 이후, 합의서 및 합의금을 요구했습니다.
이 경우 공유 받은 자들 역시 합의금을 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25
공유 받은 사람까지 공개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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