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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량 명의이전 관련

    2024-07-24 12:42:55

    안녕하세요.

    친구와 개인간 차량거래 도중 발생한 문제인데,
    (친구의 차량을 800만원에 구입)

    친구 명의인줄 알았던 차량이 확인해보니
    친구의 어머님 명의였고, 차량에 어머님 명의로 저당이
    잡혀 있었던 것을 구청에 동행해서 명의이전을 하려던 과정에서 친구와 저 둘다 그때 인지했습니다.
    (차량 대금 입금 전후로 해당내용 사전고지 없었음)

    친구는 그 자리에서 어머님과 통화 후, 금액적인 부분은 다
    해결이 되어있으나, 저당해지요청을 안해서 그렇다고 하여
    그 자리에서 명의이전을 받았습니다.

    그 후 반년간 운행을 하다가
    개인사유로 차량을 판매하려 중고차판매어플을 통해
    중고차 딜러에게 차량을 947만원에 판매요청을 받아
    차량대금을 받고 차량을 넘겼습니다. 그 과정중에
    아직도 저당권 해지가 안되어 있는것을 확인했고,
    친구에게 다시 저당권 해지 요청을 수차례 요구 하였으나
    쉬운말로 잠수를 타버렸고

    어쩔수없이 친구의 직계가족인 친누나에게 연락을 하여 이런 문제가 있으니 해결을 해달라고 요구를 재차 했지만, 저당권의 대한 금액이 해결된게 아니라 확인을 다시 해보니 수천만원에 대한 저당권이 잡혀있어 당장 해결을 못한다고 피드백을 받고
    정확하게 확인절차를 안밟고 진행한 제 과실도 인정하여
    그럼 제가 구입한 800의 금액 그대로를 다시 돌려주고 명의를 다시 어머님으로 돌려달라 요구하였습니다. 친누나분은 그러겠다고 유선상 통화하였는데 이후 친누나분의 남편이 전화와서 본인이랑 해결하자고 하여 소통 중 반년의 시간동안 차량을 사용했으니 800의 금액에서 차감을 해야겠다고 하길래,
    애초에 저당이 잡혀있는것을 몰랐다가 구청에서 명의이전 과정중 알게되었고 그런 문제가 있다는걸 사전에 고지도 안해줬으며, 해결해준다는 약속과는 달리 해결도 안되었고 그런 문제를 사전에 고지해줬다면 차량구매를 하지 않았을것이며, 타고다니는 반년동안 내가 차량 정비 및 내부 인테리어를 400만원 가량 들어서 작업했는데 그 가격까지 요구하진 않을테니 원래 구입한 800만 해결하여 문제를 빨리 해결하자는 제 요구에 응하여 남편분은 그러겠다고 통화하였습니다.

    그 후에 저는 차량을 넘긴 딜러에게 금액을 환불하여 차량을
    다시 돌려받는 과정 중 불필요한 이동을 줄이고자 친구의 친누나와 그 남편분과 합의하고 해당 집으로 차량을 탁송 보냈습니다.

    이 후 명의이전서류을 준비하여 800의 금액을 입금받고
    서류를 보내는게 맞는거 같아 대기중에 있는데,
    현재 차량을 가져간 상태에서 연락을 받지 않고있습니다.

    만약 이런경우에서 금액 해결도 명의이전도 해결이 안되거나
    금액은 해결해줬으나 명의이전을 해결을 안해준다면
    어떤식으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25

     별도의 손해배상 등 청구 고려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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