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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 배상 명령이 각하되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싶습니다
2024-07-25 13:48:14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모바일
- 사고일시 : 2022년 12월
- 사건의 경위 : 데이트앱을 통해 알게된 사람이 돈을 돌려준다는 약속을 해 돈을 얻어갔으나 돌려주지 않았고 정체를 속인 사기꾼이었음. 피싱으로 고소, 재판 결과가 나왔지만 배상명령 각하가 선고됨
- 손해의 내용 : 약 1850만원의 금전적 손해
- 증거유무 : 유

[Web발신]

수원지법2023고단5552호 피고인 슈헤이롱에 대한 사기방조 등 사건의 재판결과는 2024년07월19일 징역 2년,

몰수 NH 체크카드(5461112087229120) 1(증 제1호), 하나은행 체크카드(4211340002949359) 1(증 제2호),

추징 81,724,259(팔천일백칠십이만사천이백오십구)원 가납명령,

배상명령각하 선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27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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