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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드립니다

    2024-07-26 12:04:30

    큰 사거리에서 오토바이운전자인 동생이 사고가 났고 사망했습니다.
    일단 동생이 신호위반을 하였고 , 동생을 받은차량은 과속같아 보이지만
    정확한 속도를 알아보기위해 조사중입니다.

    이러한 사고들의 판결 사례나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던중에
    사고증거영상을 경찰서에 제출해준 동생이 탄 오토바이 뒤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이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여기저기에 퍼져있는걸
    발견했습니다.

    편집된 영상이 아닌 사고가 나기전부터 사고가 나서
    동생이 날라가는 장면까지 전부 다요..

    사고가 발생한지 1~2일쯤에 올라왔으니 영상은 블랙박스 차량차주와
    담당 경찰관 밖에 가지고 있지않을텐데 경찰관이 유포하진 않았을테니
    차주가 인터넷에 올린걸로 파악되고 있는데

    동생이 잘못해서 사고가 난건 인정하는 부분이지만
    여기저기 퍼진 영상들에 악플이 너무 심하더라구요..

    동생의 죽음을 조롱하는 댓글부터 모욕하는 댓글등이수십 수백개가 여기저기 다 달려있는거보고 마음이 너무 아프고 힘듭니다..

    혹시 이런경우 최초 유포자와 악플을 단 사람들을 처벌하거나
    조취를 취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누구에겐 아무상관없는 사람의 사고일지 몰라도 가족들 입장에선
    가족이 사망한 안타까운 사고인데 인터넷에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사고영상이 어디로든 퍼져 나가면서 언제든 악플이 달리고 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고 착잡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28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조치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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