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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소나 손해배상청구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024-07-29 10:36:19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서울시 강북구 
    - 사고일시 :24년 7월 27일
    - 사건의 경위 :배달플랫폼 총판의 일반적인 계약해지 및 가맹점 강탈
    - 손해의 내용 :지사 기사 및 가맹점 강제 이관처리
    - 증거유무 :프로그램상 증거 다수 

    배달대행 플랫폼은 총판이있고 그밑에 각 지사를 관리하는 지점이있습니다. 저는 강북구도봉구쪽에서 생각대로라는 플랫폼 지사운영을하고있구요. 근데 27일경 지사장회의때 협약서관련문제로 소신발언했다고.. 통보식으로 계약해지하였습니다. 
    그 계약해지하는부분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되지않지만..
    그동안 제가 관리하던 음식점40여개와 기사8명정도를 음식점사장님들 동의없이 제 동의없이 기사님들 동의없이 전부 총판해당지점으로 이관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2년넘게 일궈온 저희 지사를 한순간에 다 잃게되어버린거구요. 너무 답답해서 여기저기 알아보고있는데 이런케이스가 흔치않아서 정확한 답변을 받지못해 답답하니다. 경찰서에도 방문했더니 민사인지 형사건인지 증거자료 취합해서 다시오라고 얘기만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30

    부당계약이란 주장을해서 계약해지를 다퉈보는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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