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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과 치료 중단 피해

    2024-06-06 19:59:53


    3년째 잘 다니던 치과에서 돌연 밤에 문자로 폐업 통보 후 잠적하였습니다.
    교정 진행 중으로 이미 치료비는 선납부 완료하였는데,
    진료 차트 및 병원 연계 등 아무런 고지를 받지 못하고 치료가 중단되었습니다.
    연락도 안되고 병원 문도 닫혀있는데, 저와 같은 치료 중단 피해자가 많습니다.
    아무것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현재 본인 치료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없으며,
    진료 차트도 받지 못해서 다른 병원에서도 치료 거부 또는 치료를 해준다고 하여도 이중으로 치료 금액이 나가기 때문에 금전적인 피해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피해 금액이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별로 고소를 진행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단체로 고소를 진행하는게 나을까요?
    카테고리가 애매해서 사기로 정하였는데, 사기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개인이 고소를 진행하였을 때 시간이나 비용이 추가로 드는게 부담스러워 망설이시는 분도 있습니다. 피해 금액이 적은 분들도 일단 고소는 진행을 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고소가 아닌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10

    사기고의성이 인정될 수 있어 보입니다.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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