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명의도용

    2024-07-29 23:28:39

    안녕하세요.사실윗쪽카테고리에서뭘선택할지몰라서대충찍었습니다.제목이중요한건아니니까요.저는7년전쯤.편의점알바를하게되었는데..사장님과사모님이다들좋더라구요.그런데. 사장님이친구랑김치사업하겠다고하시면서제명의를빌려달라고하더라구요.자기들은신용불량자라서좀힘들다고..빌려주면한달후에명의변경한다구요.좀찜찜하긴했지만..사장님이나쁜마음먹고어떻게할분은아니라..그때는이렇게파장이클줄도몰랐고..그런데.. 워낙돈이없다보니제대로못하고어찌저찌하다가폐업신고했고그편의점도여름쯤에다른사람한테넘기고자기네들은다른동네에서편의점을차렸습니다.저도초창기몇번잠깐알바해주러가기도했구요.문제는그이후부터입니다.계속전한테직원들건강보험미납됐다고고지서가날아오더라구요.제가대표로되있었으니..날아온거사장님한테얘기하면알아서하겠다고하면서또있으면똑같은고지서날아오고이렇게실갱이하다가간신히해결했구요.그러고나서몇년전부터직원들연금보험미납됐다고계속고지서날아오기시작했는데. 사장님하고연락도안되고그나만다행인게연락할수있는방법이사모님친구가저와같은아파트에살고아는언니라는사실이었습니다.그언니를통해연락하게되었고고지서에대해서대신알려주셨어요.근데올2월에또연금독촉고지서가날아와서..결국은사모님과연락했는데..사장님친구가하던거랑우리신랑이랑는상관없다면서자기네들도그친구한테문수리비용으로600백만원을뜯겼네어쨌네하면서자기네들이랑상관없다고하더라구요.좀화가났지만..그때는참았죠.자기네들한테얘기하지말고사장님친구한테얘기하라하면서요.우째든저도그친구연락처알아내서처음에통화할때그사람이연체된거는안내도된다고하더라구요.그래서직접연금공단방문해서알아봤더니..사장님하고친구가내명의빌려서막시작할때직원으로등록된것이더라구요.당연히납부해야되는거였어요.그러고다시문자로공단에서준내용자료를그친구분께보냈고제발해결하라고문자를보냈습니다.저는당연히해결했을줄알았죠.근데..며칠전에집으로압류하겠다는서류를받고그친구한테사진찍어서문자보내고사장님전화번호도알아내서문자보냈는데..대답은..친구가알아서해결하겠다고했다는거였어요.그래서당연히해결하겠지하고생각했는데..오늘까지납부해야된다고까지했는데도..그두사람들중아무도.문자해도답을안하고있습니다.제가화나고열받아서그두사람한테엄청나게쌍욕을문자로보냈습니다.그러고사장님하는편의점을알고있고낼부터매일편의점가서기다리고있겠다고까지했습니다.금액은47만원인데..적다면적은금액이겠지만..지금저는일을하고있지않아서생활이빠듯합니다.어떻게하면직원들연금보험해결할수있겠습니까.제가오늘공단에전화해서일단납부할려고했는데. 제계좌가출금하는데제한이되어있어서납부를못하고낼납부하기로하루연기를했습니다.저는너무억울합니다.저는사업에사자도모르는사람인데..저두인간들때문에스트레스가말이아니거든요.밤에잠을못잘정도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30

    명의대여로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 보이고, 변제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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