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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도용죄 처벌 가능할까요?
2024-07-30 15:48:49
사고일시 : 2024년 6월 경~
사건의 경위 : 제 사진을 도용하여 남성들을 지속적으로 만났다고합니다. 갈취는 하지 않았고 오로지 남성들과 교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했는데 제 사진이 어디서 어떻게 쓰였을지 너무 불안합니다. 그리고 제 사진을 또 가지고 있는 제3자가 있는 걸로 아는데 절대 알려주지 않고있고요. 성범죄로도 연관이 되어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남의 사진을 도용한 것이 들켜 문제가 여러번 있었다고 하는데 상대가 15살이라 처벌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증거유무 : 본인이 사실을 인정한 문자와 통화녹음, 피해 남성과의 통화녹음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31
솒배상 청구 가능성이 있어 봉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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