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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제품 판매 불법 여부 관련 문의
2024-08-01 10:22:24
플랫폼에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다가 이런 내용의 메일을 받았는데

이미지는 제가 직접 찍어서 올렸고 해당 상품의 타사이트 이미지는 쓴 적 없습니다.

타플랫폼에서 구매하여 판매 진행하고 있었어요.

이런 경우 제품 판매를 중단해야 하는 게 맞나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귀사가 운영하는 판매처에서 ooo의 상표 도용, 상품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 및 판매 진행 중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ooo와 공식적으로 판매 계약을 거치지 않은 판매처는 판매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업체에서 관련 컨텐츠 내용을 무단으로 도용, 불법으로 복사하여 사용 및 판매할 경우 사전 경고없이 ‘민·형사상 법적조치’ 등 저작권법에 의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01
독점 판매권이 문제되는 것을 보이니 그 권한을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독점권이 있는 곳이면 판매가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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