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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숙사 무단 침입 의심

    2024-08-01 13:28:20

    2년째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는 대학생 입니다. 저는 지금 1학기에 연달아 방학 중에도 기숙사에 살고 있고, 얼마전 룸메이트는 퇴사해 방을 혼자 쓰고 있습니다. 
    7월31일 오전 9시 50분 경 방에서 나와 기숙사 시설 관리실에 에어컨 수리를 의뢰했고, 18시까지 방을 비울 예정이니 제가 없을때 들어가도 된다고 말하고 기숙사를 나갔습니다. 그러고 17시 50분 경 귀가하여 방을 보니 책상과 세면대에 라면 국물 자국이 남아있는 것을 확인하고 곧바로 상황을 알아보러 시설과에 내려가니 문이 닫혀있어 행정실로 가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CCTV열람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CCTV상으로 제 방의 위치가 확실하게 보이지 않았고, CCTV자체가 움직임이 있을때만 녹화를 해 끊기는 부분도 많아 CCTV영상을 확실히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영상상으로는 제 방에 출입한 사람은 시설과 직원 2명 뿐이었고, 그 외엔 출입한 사람이 확인이 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방에는 누군가 들어왔던 흔적이 버젓이 남아있고, 직원분들은 자신들이 아니라고 하니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기숙사에 산다는 것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보안과 안전이라는 이유가 가장 큰데 이렇게 제 방에 타인이 아무렇게나 들어올 수 있다는게 너무 불안하고 충격을 많이 받아 밤에 잠을 자기도 힘들어졌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계절학기 거주 기숙사비를 모두 환불받고 싶은데 가능할지, 이 상황에 대해 어떻게 법적인 대응을 할 수 있을지 조언해주십시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02

    주거침입으로 고소해 볼 여지는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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