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성립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024-06-13 13:22:52-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서울시 동대문구
- 사고일시 : 2024년 4월 16일
- 사건의 경위 : 운전 중 우회전을 위해 정차한 상황에서 출발하려는 찰나 학생과 경미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학생이 먼저 자리를 벗어나 연락처를 주지 못해 즉시 112 신고 후 학생측과 보험처리 중입니다. 2개월 뒤인 6월 10일 해당건은 뺑소니이므로 형사합의를 하자며 학생측에서 연락이 왔고, 저는 뺑소니 해당사항이 없으니 형사합의 할 상황은 아니라고 거절했습니다. 6월 12일 학생측에서 뺑소니로 절 신고했고, 진술서에 CCTV 확보 후 자동차가 학생을 치고 먼저 도망갔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측은 CCTV 영상 제출한 것은 없고, 저는 학생측이 먼저 자리를 벗어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영상 확인 후 뺑소니 해당이 안된다고 답변을 들은 상황인데 이런 경우 무고죄 성립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손해의 내용 : 불안증세, 연차를 쓰고 경찰서 방문해서 진술을 받는 등 정신적, 물질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음.
- 증거유무 : 블랙박스 영상
- 진행사항 : 해당건으로 경찰 조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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