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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실자가 주거침입 권리침해로 고소했어요

    2024-06-16 21:50:17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쉐어하우스를 운영하고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일이 처음이라 정신적으로 너무 힘이 드네요…
    입실자 중 한 분이 방에 쓰레기를 방치해두고 2달간 안들어와서 썩은냄새가 방 밖에까지 나서 말씀드리니 청소업체 분을 불러서 청소를 하더라구요 그런데 본인이 와서 문을 열어준 것이 아니라 청소업체한테 비밀번호를 알려줘서 들어왔습니다(집 안에서 청소업체 기다리고있다가 저랑 다른 입실자분이 놀랐어요)
    청소업체 사장님이 방 문을 열어달라고해서 제가 문을 열었는데 썩은 냄새랑 벌레랑 쓰레기가 가득하더라고요..
    제가 첨에는 밖에 있다가 사진찍을라고하니 청소업체 사장님이 안에 들어와서 다 찍으라고해서 들어갔습니다(주거침입인줄 몰랐어요..) 그리고 청소 완료 뒤에 사장님이 물건을 다 빼서 배달해달라고 안내받았다면서 짐을 가지고 나가셨어요
    이후에 입실자한테 전화가 와서 6월 21까지 계약이나 미리 짐 뺐으니 6월 월세, 보증금을 입금해달라하더라구요
    저는 방역문제와 이전에 컴플레인 들어왔던것, 냄새때문에 새로운 입실자를 못받는것으로 돌려드릴 수 없다고했고 이후에 비밀번호 노출되어 바꾸고나서(나간 입실자한테는 안알려줌) 입실자가 가족들이랑 찾아와서 강제로 문 열라그러고 계속 노크해서 다른 입실자분이 공포감을 느끼셨는데요
    혹시 저도 입실자 상대로 업무방해, 그 가족들 상대로 주거침입, 업무방해로 맞고소가 가능할까요??
    아직도 방 밖으로 썩은 냄새나고 이전에 벌레나온다고 한적이 없는데 벌레가 꼬여서 다른 방에서도 벌레가 보인다는 컴플레인이 계속 들립니다.. 제 눈에도 보여요 ㅠㅠ
    저만 형사고소 당하고 업무에도 피해보고 민사까지 진행할 생각하니 너무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17

     청소업체가 알고 있는 비번을 통해 들어간 것이면 다소 다퉈볼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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