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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테리어 공사 사기사건

    2024-06-17 12:58:02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경기 시흥 능곡
    - 사고일시 : 2024년 6월 5일~
    - 사건의 경위 : 인테리어 공사중간에 돈받고 잠적
    - 손해의 내용 : 공사비 1816만원
    - 증거유무 : 전체 전화통화 녹취되어있슴
    - 진행사항 : 현재 진행중


    A : 인테리어 업자
    B : 금속공사 사장
    C : 피해자
    2024년 5월 20일 A와 C는 15,000,000원에 경기 시흥 소재
    지식산업센터 복층 인테리어 공사를 구두 및 문자내용으로 합의 공사를 진행
    이에 C는 A의 사업자등록증과 A의 명의로 3차례에 걸쳐 입금(1816만원)하였고
    2024년 6월 5일부터 A는 공사현장에 나오지 않고 현재까지 잠수를 탄 상태입니다.
    A한테 미수금이 있는 D씨한테 2024년 6월 10일 사업자등록증과 계좌명의는 B라는 사실을 인지받고 B의 연락처를 받아서 현재 2024년 6월 17일까지 접촉하였으나
    돈이 없다는 식으로 회피를 반복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18

     금전적 분쟁의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는 것이 원론적인 방법입니다.

    만약 형사적으로는 사기성이 인정된다면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 두 가지 방법 중에 선택하셔서 대응해야 합니다.

    승소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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