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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 진행중 도와주세요..
2024-06-17 16:56:59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술집
- 사고일시 :6/16 새벽12-1시경
- 사건의 경위 :술집에서 모르는여자가 갑자기 제 일행중 한명에게 욕설을 하며 밀침 여자의남자친구도 일행을 밀침 서로간의말다툼이 오갔고 우리측 일행이말리는 와중에 신청인과 밀침을 당한사람도 상대방에게 물리적인 접촉이 있었음 상대방여자의 머리카락과 남자의 얼굴쪽 엉겨붙은 상황이라 부딪힌 정도
- 손해의 내용 : 서로 없음 손해가 있을정도의 몸싸움이 없었음
- 증거유무 : 술집 cctv(경찰 봄)/ 일행중 술을 마시지 않은사람1명/맥주 한두모금 마신 1명
- 진행사항 : 상대방이 사건 접수해서 지구대에서 경찰서로 쌍방사건으로 인계중이라 안내받음 그외에 진행된건 없음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18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폭력을 행사했을 때 성립하는 것으로 유형력의 행사가 그 기준이 됩니다. 이에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었다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폭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정도가 심하면 상해죄로 처리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안의 경우 쌍방폭행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으니 원만히 합의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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