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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서 공개

    2016-07-29 04:39:44

    원청사업장에서 전산프로젝트하면서
    얻은 기획서등 문서자료를 인터넷에
    올리면 법적으로 문제되는게 있나요

  • 안현아 님의 답변입니다.

    2016-08-04

    안녕하세요. 안현아 변호사입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에서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는 것으로(동법 제2조 제2호), 기획서 등 문서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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