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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빌려준 돈 받을 수 있나요..
2016-12-26 19:25:20
안녕하세요.
2가지 문의를 드립니다.

1) 2006년 전 직장상사가 계약서나 서류 없이.. 직원들에게 투자 한다는 명목으로 직장상사 통장으로 돈을 이체 한적이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투자관련하서는 이야기 없고.. 시간은 어느덧 현재 시점이 되었습니다..
사기 당한건가요.. 돈 받을 수 있을가요..
통장 계좌를 보니 이체한 내용은 있습니다..

* 투자라고 가져가고 투자한돈으로 개인이 소비 해버리면 이건 사기죠..
이런 돈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26
안녕하세요.

투자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 어떠한 얘기도 없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통장이체내역이 있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입금하신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셨다면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구체적인 검토 결과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더이상 반환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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