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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평짜리 5.5M층고를 4평 2.5M 복층으로 설계할 시 벌금이 어느정도 나올까요?
2024-08-08 13:03:19

8평짜리 5.5M층고를 공간을 쪼개서 4평 2.5M 복층으로 설계하려고 합니다 근데 알아보니 불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벌금이 얼마나 나올지 궁금하고
벌금을 물지 않고도 복층으로 설계 할 방법이 없을까요??

시가 표준액 23640692원 이고
전용면적 8.1평
계약면적 14평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09
건축법을 준수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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