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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폭력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2024-06-19 19:44:24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학교 
    - 사고일시 :올해 3월부터 현재
    - 사건의 경위 : 동생이 학교 학우로부터, 같은반인 된 올해 3월부터 지속적으로 애매한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욕설이 아닌 속된말로 꼽을 주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야" 라고 소리를 지르거나 공부 중 "공부를 한다고 하지마" 라며 방해을 하며, 동생이 받아드렸을때는 니가 공부를 하냐는 어투로 말했다고 합니다. 또한 동생을 보며 째려보거나 비웃기도 하며 다른 친구들과의 대화 중 중간에 난입해 "아닌데 그거 틀렸는데"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현재 수학여행중 장난이라며 머리를 책으로 때린 것과 직접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동생을 여러차례 허락없이 촬영을 했으며(같이 이러한 괴롭힘을 받는 친구의 사진을 무단으로 촬영해 허락없이 인스타그램에 업로드 했으며 해당 캡쳐본은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학폭위를 열까 고민중입니다.
    - 손해의 내용 :  괴롭힘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상담을 받고 있으며 심할경우 자해를 하고 있습니다.
    - 증거유무 : 최근부터 기록하기 시작한 일기장, 목격자, 인스타그램 캡쳐본
    - 진행사항 : 학폭위 준비중
    질문사항
    - 속된 말로 지속적인 꼽주기도 학교폭력에 해당하나요?
    - 가해자는 작년에 학폭위에 신고당했지만 피해학생이 자퇴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는데 이 경우도 가중처벌이 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20

     학교 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어 보이고, 그 외 처벌이 필요한 부분은 형사적 조치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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