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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합니다
2024-06-20 09:37:32
성추행 신상정보등록 관련해서 제가 신상정보등록 갱신도 다 해놨고 담당 형사한테도 근무일과 근무 시간도 다 알려놓았습니다. 그런데 담당 형사가 제 근무일이 아닌데도 다른 사람 근무일에 제가 전화를 안받았다고 불쑥 찾아갔다고 하고 또 전에 한 번 주거 주변에 와서 점검을 하고 갔다는데 저와 가족들 모두 모르는 사실이었습니다 형사에게 제 근무일을 모르냐고 물었는데 기록해놓고 확인을 안했다 라고만 하고 제가 그래도 되는건지 물어보니 원칙상 정해진거 없고 형사 마음대로 점검하는거라고 하는데 가능한건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20
행정적인 점검이면 다소 다투기 어려워 보입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20
행정적인 점검이면 다소 다투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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