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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 규정법이 있는지 알고십어요.
2024-08-10 12:34:19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죄송합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문의합니다.
법인 차량을 직원이나 가족이 사적으로 이용 할때 이에 대한 규정법이나 법률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한 규정법 , 법률에 의해 이용이 가능 한지 알고 싶어요.
알고 싶은데....물어 볼 곳이 없어서 이렇게 염치 불구하고 문의 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12
엄밀히는 횡령, 배임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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