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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예훼손 맞고소 문의

    2024-06-20 19:50:16

    현재 두건의 항목으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고 1차 경찰 조사를 마친 상황입니다. 두건중 한건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건데 고소 내용을 보니 전부 거짓 내용으로 고소를 한것입니다. 경찰에도 명예훼손 부분 관련해서는 모두 사실이 아닌부분에 대해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명예훼손 고소가 거짓이라는걸 증명할수 있습니다. 사건이 진행중인 상태에서 두건중 명예훼손에 대한 명예훼손 맞고소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사건이 종결되야 맞고소가 가능한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21

     무고로 맞고소해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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