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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인이 가방을 훔치고 다시 가져다 놨습니다, 범죄가 성립 할까요?

    2024-08-12 11:26:01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교회
    - 사고일시 : 8월 9일 오전 9시경
    - 사건의 경위 : 교회 로비에 둔 가방을 범인이 들고 가져가 뒤져서 훔칠게 없자 가방이 밖에 놓여져 있었다고 거짓말을 하며 다시 교회에 두고 갔습니다, 범죄가 성립이 될까요? 제 가방을 들고 나가 뛰어 가는 CCTV 영상이 있고, 제 가방을 다시 들고올 때 그 사람을 본 목격자들이 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훔쳐간 물건은 없음
    - 증거유무 : 교회 CCTV 영상 2개, 목격자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13

     절도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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