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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예훼손, 모욕죄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2024-06-21 15:54:13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전 직장
    - 사고일시 : 2024.06.21
    - 사건의 경위 :

    금일 전직장 동료를 만나 내용을 전달 들음.
    (전 직장 상사가 동료와 단둘이 이야기하는 도중 제가(여성) 이혼을 했냐고 물었다고 함. 들은 바 없다고 답하자 뜸 들이더니 이직한 회사 대표(남성)가 저를 거래처 술접대에 보낸다고 믿을 만한 사람이 자신에게 얘기해줬다고 함.)

    - 손해의 내용 :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과 모욕죄
    - 증거유무 :전 직장동료의 증언
    - 진행사항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21

    허위라면 처벌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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