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사건 합의서에 의한 피해자에게 구상권 청구 가능여부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법률상담카레고리

폭력사건 합의서에 의한 피해자에게 구상권 청구 가능여부
2024-08-12 14:09:41
2024. 3. 18일 폭행치상 가해자(학생)에 의해 2024. 4. 12에 상호 합의를 하였으나
2024. 8. 9일 의료보험공단에서 청구된 약 1000만원에 대한 구상권에 대해 가해자가 지급한 후 합의서 내용을 기초로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지급한 구상권에 대해 지급명령 신청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 합의서 주요 내용 -

가해자 000이느이 부 000로부터 위로금 및 향후 치료비, 합의이전 치료비 포함
금 00,000,000원을 지급 받고 ~~~ 피해자(친권자)는 사건 이후 발생되는
일체의 치료비 및 진료비(후유증에 의한 질병 포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추후 민형사상 소를 제기하지 않으며~~

사건일자 2024. 3. 18
합의일자 2024. 4. 12

관련상담

관련상담 더 보기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