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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자체가 운영하는 수영장 사고

    2024-06-21 16:24:11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청소년수련관 여자 샤워실
    - 사고일시 : 2023.12.26. 07:30
    - 사건의 경위 : 수영후 샤워실에서 샤워도중 뒷편 벽면에 부착 된 거울이 떨어지면                      서 오른쪽 아킬레스건 절단과 주변 조직 절단 됨
    - 손해의 내용 : 오른쪽 아킬레스건 완전 절단, 수술 후 재파열
    - 증거유무 : 증거 있음.(100% 시설관리공단 과실 인정 됨)
    - 진행사항 : 배상책임 보험으로 수술등 조치가 이루어 지고 있으나 재파열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봉착 해 있고 해서 시 담당자에게 경제적 
                   으로 치료가 힘든 상황이니 치료비를 요구하고 있으나 배상책임보험
                   에서 다해주고 있다라고 미루고 현실적으로 도움을 줄 수 없다고만 함.
                   (치료비전액 환자부담 후 서류접수 후 배상책임보험에서
                    치료비의 50%만 받고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당장 제 수술을 받고 하기에도 돈이 없는 상황인데 
                  해당 관청에 형사고발 및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21

     손해배상 청구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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