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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모욕죄 성립 여부
2024-06-24 08:57:50
24.06.24 세벽 2시경 ask라는 익명 앱에 있는 제 사이트로 들어와서 “지능수준ㅋㅋ”,“왜 그렇게 사세요?“, “나잇값 좀 하세요”, “님 조형고의 수치 아닌가요?” 이런 식의
글을 남겨 저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고 있어사이버 모욕죄가 성립이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와 더불어 익명인데도 고소할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또한 제 트위터 계정에 있는 글에서 익명 답글만 122개 정도 되어 사이버 불링이 의심스러울정도인데 혹시 이것도 법적 조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25
모욕죄가 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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