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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죄가 성립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4-08-13 20:43:50

    반지하집에 살고있고 주방 하수구가 막혀서 네이버에 검색 후 제일 처음 나온 곳에 연락해 접수를 했습니다
    접수를 받아 주신 분에게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 여쭤봤고 50,000원 부터 시작이고 추가 비용이 있을 수 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정도면 비싸봐야 300,000원 정도하겠구나 하고 접수를 했습니다. 근데 기사님이 오셔서 저희집을 보시곤 50-60은 나온다. 다른 집은 1,000,000원 넘게 받는 것도 있다 라고 하셨고 저는 너무 놀래서 가격이 너무 비싸다. 라고 말을 했더니 몇 10년 동안 한 번도 뚫은적 없지 않냐 상태가 너무 심각하다.
    다른 집은 1,000,000원 넘는 데도 많다 라고 또 말씀하셨고 저는 이미 기사님도 오셨고 안 한다고 할 수도 없으니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희 집은 반지하기에 주방 하수구가 막히는 일은 잦아서 동네 철물점아저씨를 불러서 뚫은적 있습니다.
    하지만 굳이 그 얘기를 하나 해야 하나 싶어서 말 하지 않았는데, 그때 비용은 오만 원 정도였습니다.
    이 기계로 뚫으면 다시는 안 막힌다고 하셨고 다시 안 막힌다니까 그래 비싼 돈 주고 1번 뚫어 보자 라는 마음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추가 비용이 붙을 수도 있다. 라고 말씀 하셨지만 얼만지 고지 해 주시지 않고 하수구 뚫는 작업을 진행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50-60 만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세 가지의 장비를 가지고 오셨었는데 그중 한 개를 가리키면서 이 기계가 얼마짜리인지 아냐 이거 3500 만원짜리 다 이걸로 뚫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나중에 검색해 보니 이 기계 금액도 180 만원짜리입니다... 작업 중에 계속 너무 심하다. 완전 돌이다 완전 꽉 막혔다 같은 얘기를 계속 하면서 힘든 티를 팍팍 내서 저랑 제 동생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였습니다.
    1시간 조금 넘게 작업을 하셨고 그 사이에 제 동생은 나갔습니다. 다 완료 되고 나서 얼마 보내 드리면 되냐 라고 물어 봤더니 너무 심각 했다. 몇 10년 동안 한 번도 안 뚫어서 완전 꽉 막혀 있었다 너무 심하다 이 얘기를 또 하시면서 말을 질질 끌다가 갑자기 트웰브 받아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처음에 장난인 줄 알고 100 만원이 넘는다는 말씀이신가요 ? 했더니 진지하게 이것도 적게 받은 거다. 강남쪽 가면 2,000,000원 넘게 받는다. 라고 하면서 다른 집도 결제했던 내용을 보여 주셨습니다 저는 50-60 만원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추가 비용이 생기면 사전에 고지를 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무 말 없이 작업을 끝내셨고 다 끝내고 나서 120 만원이라고 합니까 너무 황당해서 너무 비싸다 라고만 말했습니다.
    근데 계속 좋게 받은 거라고 하면서 너무 심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 공사를 진행 할 땐 저랑 남동생 둘이서 그 과정을 지켜 받고 결제하실 때는 집에 저랑 제 동생 여자 2명 밖에 없었어서
    무섭기도 하고 싸우고 싶지도 않아서 깎아 달라고 하여 110 만원을 보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비용이 이해가 안 됩니다.
    제 남동생이 인테리어 회사에서 일을 해서 설비 하시는 다른 기사님께 여쭈어보니 고압 세척이 들어가면 그 금액이 나올 수도 있긴 하다 라고 말씀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기사님이 사용했던 기계들을 다 찾아 본 결과 고압 세척은 하지 않았습니다
    3500 만원짜리라는 기계 원래 금액이 차이가 커서 더욱 이 수리 비용이 믿을 수 없고 의문이 쌓여서 다시 본사에 전화해서 물어 봤습니다
    이 금액이 청구 되었는데 이게 맞냐 라고 물어 봤더니 전화 받으시는 분은 접수만 해 주시는 분이라 상황을 잘 모른다. 라고 하면서 똑같이 고압세척이 들어가면 그 비용이 나올수도있다 라고 하시며 기사님께 연락 드려서 전화 하라고 말 하겠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후 전화 연락을 기다렸으나 오지 않았고 그래서 문자로 금액이 의문이 든다 라고 말하면서 고압 세척 얘기도 하고 사전에 추가 요금이 붙는 다는 것을 왜 고지 하지 않으셨는지를 얘기했습니다 알았다면 수리를 안했을 거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런데 6시간이 지난 지금까지 답장도 전화도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비용을 과하게 받은 것 같은 데 이 부분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사전에 금액이 추가 되는 것을 고지하지 않은 것도 죄를 물을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동네는 재개발 지역이기도 하고 저희 집은 반지하 일반 가정집이라 하수구 1번 뚫는데 1,100,000 원이라는 큰 돈을 지출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 아저씨이기도 하고 여자 둘이 뭐라고 따져 묻기도 무서워서 돈을 그냥 보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억울 하여 글을 적어 봅니다
    어떻게 대응 해야 할까요? 반이라도 돌려 받고 싶어서1,100,000원 중에 55 만원이라도 보내 달라고 말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그리고 영수증을 달라고 해서 받았는데 제가 부른 업체는 하수구 헌터스 라는 곳인데 영수증 업체명은 다른게 적혀있었습니다 이것도 이상합니다
    누구? 잠도오지않고 너무 억울해서 비용이 들더라도 소송을 진행해볼까 싶기도 합니다 조언 부탁드려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14

     수리를 한 것이면 다소 금애깅 크더라도 사기까지는 다소 문제삼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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