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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죄계좌 이용제한 해지 문의

    2024-06-25 14:35:30

    2011년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13년이 지난 지금 아직 안풀린계좌로 제가 담보대출을 받았는데 돈이 묶여 있습니다. 이럴때 계좌이용제한해지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경찰서는 잔고증명서를 보내고 돈있으면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일단 제가 불기소 이유통지소렁 결정증명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26

     이의신청을 해볼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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