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되는지 알고싶어요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법률상담카레고리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되는지 알고싶어요
2024-08-16 14:17:09
정부보조금을 지원받아 전기 오토바이를 구매중에 있었습니다. 구매하려던 제품의 회사에서 구매진행중에 취소하면 정부보조금이 나오지 않아 타사의 전기오토바이를 구매하지 못한다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곳에서 알아보고 사실확인을 했더니 구매중 취소해도 정부보조금이 나오고 문제없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어요. 몰랐으면 원치않는 제품을 구매하게 되었을것 같아요. 이 부분 법적으로 문제되는지 알고싶어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18
다소 경위에 다른 것은 법적으로 문제 삼기 어려워 보입니다.

1

관련상담

관련상담 더 보기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