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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업해지시에 해결방안

    2017-01-25 22:10:59

    안녕하세요 16년8월부터 현재까지
    친구와 동업중입니다 서로 1500만원씩 투자해서
    매장운영했구요 1000만원은보증금에 1000만원은 인테리어에 1000만원은 매장운영비에 썻습니다
    부가세와 종소세명목으로 모아둔돈은 세금내고 700만원정도 남아있습니다
    친구는 공익근무중입니다
    친구가 동업해지하자고하여 이경우 어떻게해야하는지모르겠고 배신감도 너무커서 질문드립니다


    1.매장 처음시작할때 본인이 전역할때까지만
    기다려달라 그후에는 같이 열심히해보자하여
    지금은 저혼자 출근하다시피하구있구요
    50%씩 이윤분할하고있습니다
    저는 월~토요일까지 11시간씩 출근하구요
    친구는 월~금 2시간씩 토일11시간씩 출근합니다
    그마저도 딸이아파못나오고 일있어못나옵니다
    매장 처음오픈할때 바닥부터 천장까지 매장하나하나 제손때안탄게 하나도없구요 가구마저 직접
    남양주까지가서 손수 주문하고 맞춰서 가져왔습니다

    2.매장 처음시작할때 3천을 들고했지만 매장 운영비로 천만원정도 썻고 인테리어비 천만원 보증금 천만원 남아있는상태인데 이럴땐 친구의 지분이
    천만원이되나요 천오백만원이되나요

    3.친구가 가정형편이 어렵다하여 구지 필요없는직원을 친구와이프로 뽑아 120만원씩 월급을 지급하였습니다 이경우 이걸되찾을순없나요?

    4. 동업시 기여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돈을줘야하면 기여도에따라서 어떻게줘야하고
    제가 여태까지 6개월 친구가 전역후까지 기다려달라하여 더일하며 50%이윤지급했던 그 시간들 그돈들 보상받을수는 없을까요?
    그래서 이런경우엔 친구에게 얼마를 지급해야
    정당할까요??

    어떻게해야할까요
    이매장 문닫고싶지않고 매장모든걸 다 하나하나 제손으로 꾸리다보니 너무정이들어서 빼고싶지않습니다 도와주세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26

    안녕하세요.

    먼저, 정성들여 가꾼 매장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업의 특성상 동업관계 해지시 정산금은 분쟁의 가능성이 높은 영역입니다.

    동업계약서 및 오프과정 및 매장운영시 상대방보다 노무 제공을 많이 한 부분 등을 입증하신다면 질문자님께 유리한 판결이 나올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당사자의 지분관계는 동업계약서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수 있으며, 월급으로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도 다양한 방향으로 검토를 해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도 충분한 상담을 받아 볼 수 있으니 제 사진을 클릭하면 나오는 전화번호로 상담전화 주세요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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