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샤워중 누가 몰래 훔쳐봐 주거침입죄

    2024-06-26 15:00:28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집 욕실(화장실)
    - 사고일시 : -
    - 사건의 경위 : -
    - 손해의 내용 : -
    - 증거유무 : - 
    - 진행사항 :

    새벽 2시쯤 친구가 1층 현관문을 따고 들어와 욕실 창문으로 제가 싯는걸 몰래 지켜봐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피의자는 모든 혐의인정하고 검찰에 사건이 송치된 단계 입니다.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을 했는지는 확인이 안됩니다. 경찰관이 피의자한테 핸드폰을 달라 요청했지만 사건현장을 오다 잃어버려서 드릴 수 없다고 하였고 진술 받을때도 새로 산 핸드폰 제출을 요구 했지만 강제성이 없어 제출을 안한 상태라고 합니다. 심증은 있지만 증거가 없는 상태입니다. 주거 침입한 cctv도 현관문 밖에는 안나오고 욕실을 훔쳐보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계획적으로 욕실 창문은 계속 열어놓냐고 물어보기도 했고 사건당일 지금 싯을거냐고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친구가 그런일을 벌일줄 모르고 순진하게 다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1. 피의자는 몰카 전과가 있다고 전해들었고 이번 주거침입사건에서 추가적으로 성범죄(몰카)수사가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또 사건발생 직 후 바로 저희집을 강제로 들어와 신고전화를 취소 해달라 취소하지 않으면 죽을거다 라는 말을 했는데 그거 또한 추가적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3. 또, 그 친구가 몰카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건으로 징역을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아니면 전과와 상관없이 현 사건으로만 조사를 받는걸까요?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