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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토론 사기 문의드립니다.

    2024-06-26 23:07:34

     안녕하세요? 친구가 너무 심적으로 힘든 상황에 있어 문의 드려 봅니다.

     저의 친구가 몇 달 전 그 친구의 친한 지인이 돈이 너무 급히 필요하다며, 그 지인이 소유한 중고 자동차(2020년형 그랜저)의 명의를 친구의 명의로 바꾼 다음, 그 자동차를 담보로 우리금융캐피탈에서 오토론을 3000만원을 빌려, 자기에게 달라고 관련계약서를 모두 가지고 와서 사정하며 부탁했습니다. 대신 매달 이자는 친구 계좌로 제 때 입금해 주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3000만원도 빠른시일에 해결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친구가 그 지인이 원하는대로 계약서도 다 작성하고, 차 명의도 자기 앞으로 바꾸고, 캐피탈에서 3000만원을 빌려 친구가 그 지인 계좌로 입금시켜주고 나자, 돌변하여, 이자도 첫 달만 제 때 주고, 그 이후로는 아무리 친구가 전화와 문자로 사정해도 제 때 주지 않고, 말은 계속 바뀌고 남의 일 보듯 하고 있고, 차는 친구명의로 바꾸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차 키도 주지 않고, 여전히 자기 차처럼 지인 혼자만 몰고 다니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동차세도 친구가 내고 있습니다. 이자도 당연히 친구 계좌에서 친구 돈으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친구가 너무나 마음이 상하여 매일 잠도 잘 못자고 힘들어 합니다. 평생 처음으로 자기가 믿던 사람에게 이런 일을 당했고, 자기 손으로 모든 서류를 작성했기에 더 원통해 하고 있습니다. 사기죄로 저 지인을 고소하여, 그 지인에게 벌을 줄 수 없을까요? 민사적으로 돈은 못 받는다 할지라도 형사적인 처벌이라도 받게 하고 싶습니다. 변호사님들의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 진행사항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28

     금전적 분쟁의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는 것이 원론적인 방법입니다.

    만약 형사적으로는 사기성이 인정된다면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 두 가지 방법 중에 선택하셔서 대응해야 합니다.

    승소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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