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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
2024-06-27 20:26:47
저는 얼마전 번개장터에서 에어팟을 팔았습니다.
제가 쓸때는 정상작동 되었고 기능상 하자가 없다고 생각해서 판매했습니다. 그런데 구매자가 에어팟 왼쪽에서 지지직소리가 난다고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제가 학생이라서 환불해줄 돈이 없을뿐더러 제가 쓸 때는 잘 작동했는데 신고하겠다고 협박합니다. 공부가 손에 잡히지도 않고 불안해서 걱정입니다. 이 경우 제가 환불을 해주지 않으면 법적처벌을 받게될까요?ㅠㅠ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30
민법에 따라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되나, 다만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계약해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으니 위 법리에 따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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