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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유출,침해 등

    2024-08-19 02:04:46

    안녕하세요 지인이 하나의 잘못으로 선처탄원서 및 신분증복사본을 요구하여 신분증복사본,개인정보가 담긴 탄원서를 메일발송 해드린 후에야 여러가지 잘못하신 정황이 발견되어 탄원서를 접수하시기 전에 미리 메시지로 나의탄원서는 제출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현과 탄원서 철회 및 폐기 요청을 드렸으나 폐기되지않고 공공기관에 제출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이런경우 고소장 성립이 되는건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20

    손해배상 청구의 문제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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