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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예훼손 형사고소 문의

    2024-08-19 16:43:57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전북
    - 사고일시 : 2024.08.19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유

    상간소송 진행 했었고, 현재 판결문 확정도 받았습니다. 저는 피고입니다.
    원고가 판결문을 회사 공용메일로 보냈습니다.
    개인정보등 판결문 일체 블라인드 처리 된 내용없이 개인정보까지 나와있는 사본 그대로 보냈습니다. 그로 인해 징계위원회가 소집되었고, 곧 판결이 내려 질 예정입니다. 명예훼손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고소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증거로는 징계위원회에서 판결 받은 내용과 회사 공용메일함 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20

     손해배상 청구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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