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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성년자 명예훼손

    2024-06-29 00:05:13

    저희 학교에 A라는 친구에 대한 안좋은 소문이 퍼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A와 친구에요. 그래서 저는 이 소문이 가짜인지 진짜인지는 모르지만 다른 학생들이 다 알고 있어서 A와 같이 지내면 안 좋은 시선을 받을 까봐 편지를 썼어요. 편지에는 A친구의 소문을 적고 이 소문으로 인해서 내가 받는 시선이 너무 두려워서 같이 못지내겠다 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이 A친구가 그 편지를 들고 이거 명예훼손이니까 고소할거야 라고 하는데 맞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01

     당사자에게 알린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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