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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이자 고소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2024-08-19 23:56:14
안녕하세요
저 외국인인데 이번달 1일에 한국인한테 대출을 받았어요
제 이름으로 대출을 했는데 그 돈을 제 친구에게 줬는데 친구가 연락이 끊겨서 대신 빚을 갚고 있어요
30만 원 대출을 받아서 10일 동안 매일 5만원씩 총 50만원 갚아야한다.
매일 저녁 8시까지 돈을 내야 해요. 시간 초과시 2만 원 추가요금 12시 초과시 5만 원 추가요금이 발생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41만원 냈어요. 하루만 안 보내면 맨날 고향에 보내겠다고
제 비자에 문제가 생겨서 한국에 다시 들어올 수 없을까 봐 걱정입니다. (B1+ 한국남편있습니다)
자꾸 저한테 욕을 하고 집에 잡으러 온다고요
그냥 고소해도되나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20
이자제한법 문제가 있을 수 있어 보입니다. 연 20프로 초과이자는 변제 책임이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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